2020. 10.13일 부분적 봉쇄조치 발표 관련하여 대사관 홈페이지 게시내용 공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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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네덜란드의 코로나19 확진자 지속 급증 추세*에 따라 Mark Rutte 총리 및 Hugo de Jong 보건부장관은 10.13(화) 19시 기자회견을 통해 10.14(수) 22시부터 적용되는 부분적 봉쇄조치(partial lockdown)를 발표한바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 (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영문 보도자료 링크 참조)

* 10.7-13 주간 통계: 확진자 43,903명(누적 188,876명), 사망자 150명(누적 6,631명), 병원 입원자 452명(누적 13,470명) / 10.13(화) 일일 신규 확진자 7,393명

1. 예방 조치

ㅇ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조치로 △진단 검사, △코로나 상황판(coronavirus dashboard), △감염 경로 추적 지원을 위한 코로나 앱(CoronaMelder app) 등 운영 중

ㅇ 10.13.부터 코로나 상황판에 25개 안전 지역(safety regions)별 경보 단계를 기존 3단계(주의-경계-심각)에서 4단계로 확장(‘매우 심각’ 단계 추가)하고, 경보 단계별 제한조치 로드맵 발표
- 10.13.부터 암스테르담, 로테르담, 헤이그, 위트레흐트 등 4대 도시가 포함된 8개 안전지역에 대해 4단계 경보 발동 (Amsterdam-Amstelland, Rotterdam-Rijnmond, Haaglanden, Utrecht, Hollands-Midden, Zuid-Holland-Zuid, Zaanstreek-Waterland, Brabant-Zuidoost)

※ 경보단계별 제한조치 로드맵(10.13 발표) - 네덜란드 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(네덜란드어) 링크 참조
ㅇ 1단계 주의(vigilant): △1주에 인구 10만명당 50명 미만 확진자 발생시 발동, △음식점에서 지정된 좌석에 착석, △장례식 참석자 실내 최대 100명, 실외 최대 250명, △상점내 마스크 착용, △행사 참석자 사전 예약
ㅇ 2단계 경계(worrisome): △1주에 인구 10만명당 50~100명 확진자 발생시 발동, △가정 방문 외부 손님 최대 6명, △회의, 행사, 결혼식 참석자 실내 최대 60명, 실외 최대 80명, △장례식 참석자 실내 최대 100명, 실외 최대 250명, △요식업체 새벽 1시까지 영업, 신규 손님은 자정까지 접수, △노년층과 건강 취약계층을 위한 쇼핑 시간 배정
ㅇ 3단계 심각(serious): △1주에 인구 10만명당 150~250명 확진자 발생시 발동, △최대 4명 모임·외출 가능, △가정 방문 외부 손님 최대 3명, △회의 및 행사 참석자 실내 최대 30명, 실외 최대 40명, △야간 쇼핑 금지, △결혼식 참석자 최대 30명, △장례식 참석자 실내 최대 100명, 실외 최대 250명, △요식업체 오후 10시까지 영업, 신규 손님은 오후 9시까지 접수
ㅇ 4단계 매우 심각(very serious): △1주에 인구 10만명당 250명 이상 확진자 발생시 발동, △최대 4명 모임·외출 가능, △가정 방문 외부 손님 1일 최대 3명, △행사 개최 금지, △실내 회의 참석자 최대 30명 제한, △요식업체 영업 중단, △유소년 및 성인 스포츠 경기 금지, 스포츠클럽 구내식당(매점) 및 탈의실 폐쇄, △팀 스포츠 활동 인원 최대 4명(18세 미만 제외), △결혼식 참석자 최대 30명, △장례식 참석자 실내 최대 100명, 실외 최대 250명, △저녁 8시 이후 술과 음료 판매, 공공장소 섭취 금지
ㅇ 전면 봉쇄(lockdown): △최대 2명 모임·외출 가능, △회의 및 행사 금지, △결혼식 참석자 최대 30명, △요식업체 영업 중단, △실내 스포츠 활동 금지, 실외 운동은 일정 거리를 유지한 상태에서 최대 2인 가능, △스포츠클럽 탈의실 폐쇄, △필요한 여행만 실시, △장례식 참석자 실내 최대 100명, 실외 최대 250명, △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등교 중단, 온라인 교육 실시, △저녁 8시 이후 술과 음료 판매, 공공장소 섭취 금지

2. 모임 인원 제한

ㅇ 가정 방문객은 하루 최대 3명으로 제한(13세 미만 어린이 제외)

ㅇ 실내 착석 모임은 최대 30명으로 제한

ㅇ 실내외 모임은 각기 다른 가족에 속한 인원 최대 4명으로 구성

ㅇ 한 가족(a household)내에는 상기 인원 제한 비적용

3. 일상 생활상의 제한조치

ㅇ 아주 불가능하지 않는 한 자택근무 실시

ㅇ 13세 이상은 실내 공공장소 및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
- 중고등학교 및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(VO, MBO, HO)에서도 마스크 착용(수업 시간 제외)
※ 마스크 착용 ‘강력 권고’를 ‘법적 의무’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작업중(De Jonge 장관에 따르면 다음달 초 완료 예정)

ㅇ 식음료를 판매하는 요식업체 폐점(테이크 아웃은 가능)
- 예외: 호텔(투숙객 한정), 장례식장, 공항(보안검색 통과 후)

ㅇ 다중 서비스 이용 시설 내 식음료 제공 부문 폐쇄

ㅇ 소매점은 20시까지만 운영, 야간 쇼핑 폐지
- 단, 슈퍼마켓은 더 늦은 시간까지 영업 가능
- 제한조치 준수 강화를 위해 향후 소매업종과 협의 예정이며, 상점 내 인원이 과도하게 많아질 경우 해당 상점 일부 또는 전부 폐쇄 가능

ㅇ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술, 청량음료(soft drinks) 판매, 배달, 공공장소에서 섭취 금지

ㅇ 행사 개최 금지
- 예외: 푸드 마켓, 무역 박람회 및 회의, 영화관 및 극장, 시합 또는 경기, 공공집회법(Public Assemblies Act)에 따른 시위 및 모임
※ 헌법상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해 종교시설에는 인원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행사 개최는 금지

ㅇ 상시 인원 이동이 있는 장소(유적지, 도서관, 박물관 등) 방문객은 사전 방문 시간 예약 (상점, 식료품점에는 비적용)

4. 스포츠 활동 제한

ㅇ 18세 이상의 개인 운동 또는 4명 이하 팀 운동은 1.5미터 거리 유지를 전제로 실시, 경기 또는 시합은 금지
- 예외: 지정된 장소(예: Papendal 올림픽 선수촌)에서 훈련 자격을 가진 엘리트 선수, 프로 축구 리그(Eredivisie 및 Eerste Divisie) 선수

ㅇ 18세 미만 유소년은 경기 및 시합을 포함한 팀 운동 가능

ㅇ 스포츠 클럽 구내식당(매점), 샤워실, 탈의실 폐쇄

5. 여행 제한

ㅇ 여행 자제(travel as little as possible)

ㅇ 여행시 가급적 숙소에 체류

ㅇ 외출 최소화, 인구 밀집 장소 방문 자제

ㅇ 해외 여행시 외교부 여행경보 확인

6. 적용 기간 및 향후 조치

ㅇ 10.14(수) 22시부터 전국적으로 적용, 2주 후인 10.27(화) 향후 필요한 제한조치 점검
- 확진자 수와 일반 의료체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상기 제한조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 가능